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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관리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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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관리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서성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1997년
1996년
7.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집44(1)형,991;공1996.5.15.(10),1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89년
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5년
1983년
1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77년
1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723 판결
  [군무이탈·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7.11.15.(572),10344]
   군무이탈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72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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